[사설] 합리적 대안 없는 집단요구 불용 밝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증원 정책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갖고 "비정상적 (의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강경 투쟁 일변도의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다고 원칙론과 강경 방침만으로 일관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올 경우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40일을 넘기면서 의정 갈등이 진정되지 않자 2000명 정원에 대해서도 합리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원칙에 입각한 의대 증원 합리적 조정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 마땅한 명분 없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 정책을 놓고 힘 겨루기 하는 것 자체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과 환자를 무시한 의료인의 집단행동은 물을 떠난 물고기 신세와 다르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