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공적인 포용성장의 길

성공적인 포용성장의 길

내년도 국내 경제의 전망은 별로 낙관적이지 않다. 2017년 3%를 넘었던 실질경제성장률이 2018년에는 2.7%대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큰 원인이겠지만 2010년까지 80% 전후를 유지했던 설비 가동률이 최근 70%까지 하락하고 건설투자가 감소한 점과, 1,50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로 인해 부채상환부담의 가중이 가계 전반의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도 한 몫을 한다.

그러나 며칠 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6차 OECD 세계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멕시코 출신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OECD 경제전망에서 한국을 보면 2018년 2.7%, 2019년 2.8%, 2020년 2.9%로 성장 전망을 내 놓으며 아주 괜찮은 성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마찰 때문에 지난해 5월 예측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9년, 2020년 4.0%로 예측되었으나 지금은 3.5%로 6개월 만에 0.5% 하락했음을 밝혔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얘기한 것이라 립 서비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너무 비관만 할 것도 아님을 보여준다.

문제는 상위계층의 소득은 급증하는 반면에 하위계층자의 소득은 떨어짐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GDP 12위, 수출 6위 국가로 올라섰지만,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한국의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2017년 29위로 추락된 상태다.

물론 불평등 문제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민생을 챙기겠다는 개혁정부에서 이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국민들의 실망은 크다.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포용국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특히 정부가 국정 의제로 삼고 있는 포용국가는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보건복지·교육 등의 요소를 포괄하는 등 OECD의 포용성장론과 일맥상통하는 요소가 많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6차 OECD 세계포럼에서 한국은 OECD와 함께 내년부터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의 기반이 되는 포용성장의 첫 국가사례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2019년은 문재인 정부에게 고통스런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답은 이번 제6차 OECD 세계포럼에서 채택된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천선언’에서 찾을 수 있다. 인천선언은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약자를 포용하는 복지사회, 차별없는 기회보장, 공평한 분배체계 확립 등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 민간 분야 등이 모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함을 밝혔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구성된 포용성장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먼저 공정경제의 기반을 확실히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소득주도성장이 되기 위한 누진적 조세정책과 사회안전망 장치를 구축해야 하며,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능력 고취가 생산현장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현실 속에서 검증해 보지 않은 포용성장의 일을 해 내야 하는 인재의 발굴이다. 그런 점에서 세종대왕이 줄기차게 나라 곳곳에 숨어 있는 책임 있고 리더십을 지닌 현자(전문가)들을 끌어 모아 만든 집현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