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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내 이륜차 영역, 포기할 것인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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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내 이륜차 영역, 포기할 것인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

기사승인 2019. 10.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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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겸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개인사진(표지용)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겸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자동차에 포함되는 이륜차 영역이 정부와 민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반인의 시각이 부정적인 데다 이륜차 영역 자체도 자정 기능이 약하며 시민단체도 없고 관련 단체는 공적인 역할보다는 자체적인 유지만을 생각하다 보니 존재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륜차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관심조차 없다 보니 이륜차 산업도 없어진 지 오래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포기 상태라 할 수 있다.

30여년 전 국내 이륜차 산업은 호황기였다. 이륜차 제작사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로 대표되는 쌍두마차는 국내에서만 연간 30만대 판매했다. 이후 일본 제작사와 갈라지면서 독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규제 등 다양한 문제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현재 판매량은 약 12만~13만대 수준으로 혼다 등 외국계 이륜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제작사는 명목상으로만 국내에 남았을 뿐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제품에 국내 브랜드만 붙이는 정도가 됐다.

정부의 국산 친환경 이륜차 보급도 쉽지 않다. 현 정부에서 기존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모르는 상황에서 전기 이륜차 보급을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하다 보니 수요와 공급은 무너지고 국내 연구개발도 지지부진하다.

자동차처럼 등록제가 아닌데도 세금은 자동차 기준으로 내고 있다. 재산의 가치로 인정받지 못해 저당 등 재산상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다. 즉 책임은 부여하면서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륜차의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제도적 심각성은 더욱 크다. 느슨한 사용 신고는 물론 정비와 관련해서는 자격증도 없자. 책임보험은 의무지만, 무보험자가 더욱 많은 상황이다. 검사제도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폐차제도는 아예 없어서 말소 신고 후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되는 형국이다.

과연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두고 이륜차 영역을 버릴 것인가? 공로상에 이륜차는 이동수단의 하나인 만큼 버릴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예전의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친환경 이륜차를 지향하고 공유경제의 확산도 고려해야 한다. 선진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한국형 선진형 모델로 승화시켜야 한다.

특히 국산 친환경 이륜차 개발보급을 포기할 것인지, 힘을 실어줄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관련 단체의 존재 이유도 고민해야 하고 자정 기능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친환경 이륜차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교통부의 제대로 된 인식 제고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국내 미래형 이륜차 산업과 문화에 대한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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