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역대 최장기간 미국 셧다운, 트럼프에 ‘장벽 예산’ 안겨줄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로 22일 째를 맞았다. 이는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을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장 기록. 물론 향후 ‘기상도’ 역시 불투명하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78년 핵추진 항공모함 예산을 포함한 국방 예산과 공공사업 관련 지출안을 거부하며 17일간의 셧다운을 기록했다. 당시 셧다운은 의회가 카터 전 대통령이 반발한 항공모함 예산을 배제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일단락됐다. 1984년 범죄예방사업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싶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3일간의 셧다운 끝에 범죄예방사업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셧다운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5년 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서명을 거부했다. 두 차례의 셧다운 끝에 백악관과 공화당은 재정 지출의 완만한 삭감과 증세라는 합의를 도출했고, 이는 사실상 공화당의 패배로 평가됐다. 2013년 오바마 행정부 역시 건겅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과 관련한 예산을 두고 대립하다 16일간의 셧다운을 겪었다. 당시 셧다운은 여야의 협의로 종료됐고, 오마바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시행의 취소·지연을 막아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행보를 이어갈 개연성이 높다. 반면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표를 의식한 민주당 역시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단기적 승자’를 가려낼 순 있지만 연방 공무원 급여 중단은 물론 경제 손실 등으로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린다 빌메스 교수가 “셧다운은 다이어트로 따지면 팔을 자르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말과 같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당리당략보다 국가의 미래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