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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반도체 고공행진 멈추고 투자 꺾인다“… 韓 경제성장률 줄줄이 하향 전망

“내년 반도체 고공행진 멈추고 투자 꺾인다“… 韓 경제성장률 줄줄이 하향 전망

기사승인 2018. 10.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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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경제성장률추이
상반기 사상최대 수출 기록이 무색하게 지난해 3.1% 수준이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내년엔 2%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란 대내외 경제단체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막을 내리고 주력산업 설비투자도 급감할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다. 전문가들은 주력수출 시장 리스크에 대비하고 기업 투자가 늘 수 있게 진입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지며 2.6%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이 2.5% 수준으로 내다본 것과 같은 진단이다.

이같은 전망은 대내외를 막론하고 터져 나오고 있어 한국경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인식되고 있다. 27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올해 경제전망치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낮춘 2.9%, 2.8%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8%로 종전보다 0.3%포인트, 0.2%포인트 낮춰잡았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비중 22.5%(올 8월 기준)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예년과 같은 호황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의 주된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5.8%에 달했던 우리 수출 증가율이 내년 4.8%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 성장에 따라 반도체 수출물량 자체는 확대될 수 있지만 중국·미국 등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늘면서 가격하향세가 두드러질 것이란 시각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우리 경제를 반등시켰던 반도체 성장추진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투자와 수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글로벌 공급부족이 해소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빠른 단가 상승이나 설비투자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G2가 벌이는 관세 전쟁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교역환경은 더 악화되고 주력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양 국가로 향한 우리 수출의 타격이 우려되고 세계 교역 둔화로 번지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산업구조상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수출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다.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업종은 노후설비 교체 외에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자동차 경기 부진으로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생산 기업들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을 더하고 중장기적으론 수출 리스크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가 늘 수 있도록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를 풀고 새로운 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수출 전략을 재수립하고 주력수출시장 리스크 대비가 시급하다고 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규제샌드박스 확대 등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수출 역시 새로운 품목개발에 투자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주 실장은 또 “미국발 무역전쟁 이슈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공조, 대내적으론 정부·협회·기업간 긴밀한 공조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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