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中, 지재권 보호강화 등 신규제도 잇달아 도입…모니터링 강화해야”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중국 정부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제도들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일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올해 신규 제정 및 개정되는 중국의 28개 경제무역 규정을 해설한 ‘2019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내수시장 확대, 미비된 제도의 법제화 등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인 지재권 문제와 관련,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을 새로 설립해 1심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직접 다루기로 했다. 또한 분쟁과정에서 지재권 불법 처분, 상업기밀 누설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해 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행위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감면과 수입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개념을 도입해 항목별로 차등 적용하던 세율을 단일세율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2만 위안 이하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약 50% 경감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최저기준도 상향 조정하고 교육·의료비·주택임대료 등 6개 항목을 신설했다.

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미비한 제도들의 법제화 작업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위챗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던 웨이상에 대한 납세의무 조항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관리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김병유 무협 베이징 지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정책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세부 시행방침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