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계란파동 송구, 국가관리시스템 마련”(종합)

문 대통령,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지시..."밀집·감금사육 등 축산환경 근본적 개선대책 필요"...살충제 부적합 농가 모두 52곳...계란 451만개 압류 처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된 21일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1회 을지국무회의를 소집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품 안전을 국가가 종합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한 첫 화상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면서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 면이 있었다”며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해 “먼저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형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사육환경표시제’는 식약처와 함께 상의해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축산 안전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 TF를 꾸려 식품 안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식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확인 점검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던 420곳 농장에 대한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3곳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 농가는 전북 김제시 ‘황현우’, 충남 청양군 ‘시간과 자연농원’, 충남 아산시 ‘초원농장’ 등 3곳 모두 일반농장으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부적합 판정 농가는 친환경 31곳·일반 21곳으로 모두 52곳으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49곳 부적합 농장에서 451만개 계란을 압류하고 농가로 반품된 243만개를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류된 계란은 163곳 수집·판매 업체에서 418만3469개(92.7%), 840곳 마트·도소매 업체에서 29만2129개(6.5%), 9곳 제조가공업체에서 2만1060개(0.5%), 605곳 음식점에서 1만5271개(0.3%)다.

또 9곳 제조가공업체 중 3곳은 부적합 계란 34만8000개를 공급받아 빵과 알가열성형제품(훈제계란)을 만들어 주로 뷔페식당·마트·소매점을 통해 판매된 것이 확인돼 소진되고 남은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살충제 계란이 학교 급식소로 납품되지는 않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