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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중소기업 싱크탱크 ‘6대 정책’ 제안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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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중소기업 싱크탱크 ‘6대 정책’ 제안 경청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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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
[포토] 양정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산업계와 일본 수출규제 후속조치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연구개발(R&D) 지원대상 개선,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역량강화, 우수인력 공급과 장학금 지원 등을 당·정에 제안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산업계의 요구사항 6가지를 소개했다.

윤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산업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R&D 지원대상 우선순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지원 대상 선정시 과제수행 경력 등 기존 중점 내용에서 탈피해 발전 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계는 “글로벌 밸류체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의 추진이 필요하고 소재·부품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수인력 공급과 장학금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 산업계는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공기관, 대학, 대기업에 R&D 테스트 베드(Test-Bed·시험장) 협력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베드로 테크노파크·창조경제센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전시회를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공동개발을 통한 건강한 상생 모델 구축 등도 요청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는 100대 품목에 대해선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내, 80대 품목은 5년 내에 안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52시간 제도의 도입 유예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이야기가 있었지만, 즉답을 드리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 “(이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산업계의 건의사항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 “예산은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간이 왔기 때문에 빨리 협의해야 한다”면서 “입법과 규제 부분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부처별로 과제를 뽑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선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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