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9일 처리 예정…‘전원동의’ 전망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연합

유엔총회는 오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정한다. 2005년부터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13년 연속 채택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될 것으로 보여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19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들어간다.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전체 유엔총회 차원에서 다시 채택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도 유엔 회원국 중 어느 곳도 표결 신청을 하지 않아 전원동의로 채택된 만큼 이번에도 표결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결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성남 유엔주재 대사는 제3위원회에서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정치화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면서 “표결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며 퇴장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담겼으며 이를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정례적·대규모 상봉 등 조치와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과 억류자 보호와 생존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해 절반 이상의 북한 주민이 식량,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 대해 우려와 함께 자국민 복지 대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