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안보지 “북 비핵화 위해선 미국이 남아공 비핵화 때처럼 강경 압박해야”

북한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미정책과 전략무기 개발을 언급한 대목에서 나온 사진으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과거 열병식 때 등장한 무기다./연합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로 정면돌파를 내세운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보수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I)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화 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성탄 선물’이 일어나지 않자 북한 관측통들은 새해에 동북아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미국과의 양자 협상 진전을 위한 연말 기한을 준 데 이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대한 자발적 모라토리엄(중단) 철회를 시사했다.

NI는 미국과 한국이 김 위원장을 대화를 통해 설득하려고 하지만 지난 1991년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결정을 돌아보면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이를만한 압력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아공의 비핵화는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이뤄졌다고 NI는 분석했다.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은 민주화 투쟁 단체와 소련의 침략을 두려워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소웨토 폭동을 계기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가속화하며 남아공을 압박했다고 NI는 전했다.

결국 남아공에서는 1990년 이후 비핵화 모드가 시작됐으며 1993년 비핵화 법이 시행됐다. 국제사회도 비핵화를 결심한 남아공을 경제 제재 해제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분석이다.

NI는 북한의 현상황이 이와 비슷하다고 바라봤다. 핵무기와 전략무기개발 가속화에 국제 사회는 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은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완고한 전체주의 정권은 국제 사회의 규범, 인권 방침을 준수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바라봤다. 남아공처럼 넬슨 만델라와 대타협을 통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끝낸 프레데리크 빌렘 데클레르크와 같은 인사도 없다고 NI는 전했다.

NI는 미국은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현 정권과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북한 당·군·정치 세력 사이에 비핵화 선호 기조가 확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아공과 같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진화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외부 동인을 통해 북한의 정치 세력에게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NI는 웹 기반 영향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그들의 권력 체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확신토록 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을 촉구했다.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금융 자본 전달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 지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NI는 전했다.

아울러 NI는 미국이 이같은 압박 가운데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신속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행한다면 안보 태세를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할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강한 경제적 제재 후 김 위원장이 이에 상응하는 양보 조치를 취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NI는 과거 미국의 대북 외교 행보가 북한의 제한적인 핵 양보 조치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 흔들리기 쉬운 합의를 끌어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