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장관 “비군사적 DMZ 출입 허가, 제도적 보완해야”

DMZ 국제평화지대화, 유엔사와 협력 필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에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유엔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DMZ 출입 문제, MDL 통과 문제에 관련해 (유엔사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면서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이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DMZ의 국제평화지대화’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가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일단 우선적으로 역사나 문화,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다각적인 유엔사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DMZ 전역의 정보를 수집·가공·분석 및 체계화하기 위한 ‘종합지도’를 제작 중이다. 또 최근에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접경지역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접경협력 태스크포스(TF)’를 부내에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