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평창 패럴림픽 참가 준비 동향 있어”

"북한, 2018년 대미협상 탐색하며 대남관계 개선 모색 가능성"

북한이 2018년 평창 겨울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참가를 위해 준비하는 동향이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북한이 참가한다, 안 한다는 건 (아직) 없다”며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약간 준비 동향이 있긴 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실무적으로 패럴림픽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이 당국자는 “평창올림픽을 북한은 대남관계 전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이 참가하면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 부분은 북한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지난 5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이메일로 평창 패럴림픽에 대한 비공식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공식적으로 참가 절차를 밟지는 않은 상태다.

또 통일부는 북한이 2018년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추구하면서 대미협상 가능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대남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부는 이날 ‘2017년 북한 정세 평가와 2018년 전망’ 자료를 배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구하되 대외 출로를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은 정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기를 활용해 대남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1월 1일 발표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남정책 방향 관련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고 나름대로 성과가 필요한 해이기도 하다”며 “외교적 고립 속에 경제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외·대남 출로가 필요한 상황이라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내년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북한이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무역규모와 외화유입 감소, 공급 부족, 각 부문 생산 위축 등 경제적 영향 본격화에 대처하고 병진노선의 한 축인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주민동원·사회통제 강화를 통해 최대한 감내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북제재로 북한은 이미 수출·무역액 감소, 해외파견 노동자 축소,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1월 말 기준 16억 달러로 전년 보다 31.7% 줄었으며, 수입은 같은 기간 30억7000만 달러로 7.5% 늘었다. 대중 무역액 전체적으로는 11월 말 기준 46억7000만 달러로 전년 보다 10.2% 감소했다.

북한 쌀값은 kg당 4000~5000원대, 환율은 달러당 북한돈 8000원 초반으로 물가와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이지만 휘발유 가격이 연초보다 2~3배 수준으로 뛰는 등 기름값 변동폭이 확대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이 올해 당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 권력 기반 공고화 노력이 계속됐다며 핵실험 등 계기에 대규모 군중집회를 하며 김정은 치적 과시와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