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기초학력저하 초래…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학생인권조례, 서울·경기·광주·전북서 시행…경남도교육청은 제정 시도
시민사회단체 "성 문란, 기초학력 저하, 교권 침해" 우려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및 나쁜학생인권조례 원흉 국가인권위원회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장수영 기자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중구 국가권위원회 앞에서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및 나쁜학생인권조례 원흉 국가인권위원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교사 죽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나쁜인권 강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생님들이 울고 있다.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 성 문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저하도 불러온다”며 “광주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기초학력 중·고교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로 교사가 억압되는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송경진 교사 사례”라며 “송 교사는 경찰 수사에서 여학생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들의 탄원서도 무시한 채 무리한 조사를 벌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은 없었다”며 “송 교사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는 “과거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1년이 흘렀지만 인권위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권이란 단순히 교사의 권리가 아닌 교사가 교육할 권리와 학생은 수업 받을 권리”라며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전라북도에서는 교사가 수업 중 휴대폰 게임을 하는 학생에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를 향해 의자를 던진 사례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학생 인권으로 둔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광주·전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남도교육청 역시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