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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래 생산인구 감소 ‘심각’…40대 이하 노동시장 충격 본격화 전망

20년래 생산인구 감소 ‘심각’…40대 이하 노동시장 충격 본격화 전망

김시영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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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각한 생산인구 감소로, 특히 40대 이하 노동시장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고령인구 활용방안을 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일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의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향후 20년간 OECD 회원국들은 40세 미만 인구만 감소하고 인구 연령대별 인구 감소폭이 최대 4% 미만에 그치지만, 우리나라는 50대까지 감소하고 감소폭은 10∼3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을 보면 2017∼2037년 15세 미만 인구가 2.7%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에서는 15∼19세(-0.7%), 20대(-3.3%), 30대(-3.3%)도 감소한다. 반면 40대와 50대 인구는 각각 0.5%, 1.4% 증가하고 60∼64세도 10.3% 늘어난다. 65세 이상의 증가폭은 47.4%다. 이를 감안한 생산가능인구는 20년간 0.1% 감소하는 데 그친다.

이 기간 우리나라는 15세 미만이 11.5% 줄어드는 데 이어 15∼19세(-25.5%), 20대(-33.5%), 30대(-29.0%), 40대(-18.8%), 50대(-11.9%)까지 두자릿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60∼64세 인구는 23.5% 많아진다. 특히 65세 이상 증가폭이 118.6%에 달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적으로 18.9%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한 2002년 출생자들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됐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떨어져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 인구만 증가해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 작성자 오민홍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40대 이하 젊은층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져 노동시장이 받을 충격이 훨씬 크다”며 “OECD 국가는 인구 감소 폭이 완만하고 특정 연령대의 감소를 인접 연령대가 보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20∼40대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층이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자 활성화 정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고령 인력 활용은 필수적인 만큼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 사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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