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올해 8월까지 아동학대로 20명 사망 …10년간 171명 숨져

올 8월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20명이나 됐다. 최근 10년간 아동 171명이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20명이었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이었다. 최근 10년간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학대피해 사망 아동 171명 중 40%(68명)가 영아(출생 후 사망)였다. 영아는 학대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학대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작아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 8월까지 학대받은 아동(중복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은 모두 1만446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1만1452명(7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기타 871명(6.0%) 등의 순이었다.

학대피해 아동은 2013년 6796명에서 2014년 1만27명, 2015년 1만1715명, 2016년 1만8700명, 2017년 2만2157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동학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아동학대가 늘고 있는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느는 데 그쳤다. 윤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상담원 증원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