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계·학계·시민사회 릴레이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계·학계·시민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했다.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했지만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었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재정·부과·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 제1차 계획을 수립,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