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문재인 케어’ 후 대형병원 중증환자 비중 ↑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후 중증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환자는 감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2015∼2018년 상급종합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실화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질병 경중에 따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할 경우, 중증환자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늘었다.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6조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증환자(전문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중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늘었고, 경증환자(단순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줄었다.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실화자)는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비중은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줄었다.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가 비싸서 대형병원에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경증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대형병원을 더 많이 찾아서 진료를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