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강경화 장관 만나 “강제징용 판결 중재위원회 조속히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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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거듭 요구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고노 외무상은 한일외교장관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언제까지나 방치해둘 수는 없다”면서 오는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대책을 강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외교장관회담에서 강 장관은 “양국 외교당국이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고노 외무상은 “이는 국제법에 관한 문제”라며 “개인의 감정이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교의 기초인 국제법 위반 상황이 신속하게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을 생각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혀, 장관급 인사가 격에 맞지 않게 상대국의 국가 원수인 문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확실히 책임지고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한 후 비슷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의도적 도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