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시진핑, 오사카 G20 정상회담 가능성 크다”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G20 정상회담, 꽤 괜찮을 것"
"중, 일부 약속 어긴 탓에 미중 무역협상 합의 무산"
"무역전쟁으로 중국 GDP 상당한 손실, 경제 최상 미 타격 크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말했다. 사진은 커들로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미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오찬 강연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오사카 G20 정상회담이 “꽤 괜찮을 것”이라며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말했다.

향후 미·중 무역협상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이 일부 약속을 어긴 탓에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합의사항 입법화 여부가 최종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인 무역관행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 난제는 합의사항을 중국의 입법화로 명문화하는 부분”이라며 “더욱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때까지 계속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어떤 후퇴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및 사이버 침해 △기술이전 강요 △관세·비(非)관세 장벽 등을 해결과제로 나열하면서 “매우 강력한 이행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전날 밤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싱크탱크 클레어몬트 연구소 40주년 축하행사에서 “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 것을 훔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더 이상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가로 그들의 기술적 크라운주얼(중요 자산)을 넘겨주지 주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면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은 지난 9~10일 미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이 보복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이면 알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양측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타격은 미국 경제가 최상의 형태이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수출 시장이 타격을 받아 상당한 GDP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진행자인 크리스 월리스 앵커가 ‘관세를 지불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로 이는 사실상 세금 인상이며 이는 흔히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안다. 사실 양측(미·중)이 지불할 것”이라며 “중국이 실제 관세를 지불하지 않지만 수출 시장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GDP가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대중(對中) 관세를 통해 미국이 막대한 금액을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과 모순된다고 미 경제매체 CNBC방송·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