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2주년]김동연號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금맥 캔다

2일 첫 정책 발표 시작으로 연말까지 분야별 대책 제시
5년간 1000개 혁신창업 기업 발굴해 유니콘 기업 육성
여당 절충안 주문하며 '문재인식 규제완화법' 추진

정부가 이달 2일 혁신성장의 첫 정책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시작으로 성장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집권 여당도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규제완화법 논의를 시작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혁신성장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분야별 대책이 쏟아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가능한 3%대 성장능력을 갖추기 위한 첫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잃어버린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혁신창업 정책의 골자도 ‘민간주도 벤처 생태계’ 를 만들어 5년 간 1000개 혁신창업 기업을 발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창업 정책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2∼2014년 신규 일자리의 90%는 신생기업에서, 20% 가량은 창업한 지 5년 미만 기업에서 창출됐다”며 “창업·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기업의 도전을 막는 규제도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내년 중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사업이다.

국회에서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규제완화를 위한 두 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반대로 오랜 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된 후 독소조항 검토 후 절충안을 내달라고 야당에 제안해 ‘문재인식 규제완화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혁신성장을 위해 집권여당이 규제완화에 나선 이유는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고용시장이 열악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 역할을 시작했지만,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이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칸막이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등의 기존 체제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 등이 혁신활동과 창업을 막고 있다”며 “혁신 친화적 규제 체계를 확산하려면 정직한 실패를 성과로 인정하고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