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세 깎아줬더니 재벌 현금 쌓기

  극심한 불황 여파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말 현재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모두 503조원으로 전년 같은 때보다 5.7%나 늘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을 1.5배나 웃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대기업들이 투자에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돈 쌓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증가는 국세청이 이들의 법인세를 각종 명목으로 깎아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해 일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최근 몇 년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말 1021조원을 기록했다. 가계 부채 1000조원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암울한 자화상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것이다. 국민 1인당 평균 2000만원씩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가계소득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고용을 선호하면서 교묘하게 임금을 깎아왔고 정부와 노동조합은 이를 묵인해 왔다는 뜻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기업인과 종업원들이 애사심으로 똘똘 뭉쳐 전력투구하던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만 해도 대기업들이 연말이면 1000%가 넘는 보너스를 지급하며, 노사가 서로 고마워했던 좋은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3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어느덧 정글 자본주의에 함몰되고 말았다. 일부 노조는 극한투쟁과 정치투쟁을 본업처럼 하게 됐으며 많은 기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재벌기업이 콩나물이나 커피까지 팔며 골목상권까지 넘보게 된 것이다. 이제 서민들에게 해먹을 일거리마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재벌이나 대기업들은 차곡차곡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시절부터 정부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낮추어 주고 각종 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려주었다. 실제로 삼성그룹의 경우 2002년에서 2012년까지 11년 동안 실효법인세율은 15.6%로 최저한세율(현행 1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나 LG그룹 등도 실효법인세율이 22%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제도를 활용해서 법인세를 감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세금 감면효과가 결국은 기업의 현금성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의 현금성 자산 증가가 우리 경제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돈은 피와 같아서 경제라는 몸통 속을 원활하게 돌고 돌아야만 건강해진다. 돈이 한곳에 고여 있으면 동맥경화가 오게 마련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들의 자산이 늘어나면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정책을 펴왔지만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은 아무리 정부가 권해도 이익 창출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재벌이나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인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