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내 유보금 유인책 ‘이중과세’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사내(社內) 유보금에 과세(課稅)하여 이 자금이 시중에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중과세를 하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부 언론사들이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 이중과세라고 반발하는 것이야 말로 정말 ‘한심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이미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에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가 2002년 폐지된 바 있다. 즉 예전에 존재했던 법안을 경제상황에 맞춰 부활하자는 것인데 이를 이중과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부터 사내유보율이 폭증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는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과도한 사내유보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도한 사내유보를 조세 회피로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이 당기 이익금 대부분을 배당하면 대주주들은 배당을 받은 후 1년 안에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사내 유보를 통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장기간 납세를 이연시켜 이른바 ‘기간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사내유보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사내유보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면 이는 나쁘게 말하면 탈세와 다름없는 것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율은 1733.9%로 그 액수는 516조9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적정 유보율을 50%로 봤을 때 재벌기업의 현재 유보율은 무려 35배에 이르고 있으며, 10대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가 국가 전체의 세수목표(205조원)의 2.52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유보금은 158조4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목표의 77%에 이르고 있다. 가히 사내 유보금 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재계에서는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 이중과세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사내 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과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너무나 뚜렷해 보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사내유보금의 현금성 자산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과세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마치 부동산 거부(巨富)가 현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볼 때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사내 유보금 과세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와 시장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가계 소비를 활성화 시키고, 다시 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선순환을 이루어 내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정부의 조세수입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한 단초가 되는 정책인 것이다.

 

그래서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기업의 과다한 사내 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에 흘러나와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설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하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비정규직문제 등 서민경제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경제에 쌓여 왔던 구조적 문제와 내수 부진의 골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정말 오랜만에 부자들이 아닌 서민을 위하는 경제수장이 임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와 대한민국의 흥복(興復)이다.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운용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