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하경제 척결의 원년을 기대한다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이현동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가 만연해 있다"고 밝히고 올해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공정한 세정을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이 청장은 사실상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 같은 선언의 배경에는 새 정부의 지하경제에 대한 척결 의지가 그만큼 굳세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세기 이상 뿌리를 내려온 지하경제가 올해부터는 양지로 드러나는 획기적인 조치들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측은 첫째로 한국의 지하경제는 이제 시대적으로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조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난다. 조세연구원은 2008년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7.1%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은행은 2010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8%로 미국(8.5%)이나 일본(11.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힌바 있다. 즉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는 대략 265조-372조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로 350조원으로 보기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9.8%를 세금으로 걷는다. 지하경제(약350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세가 절반 수준이라고만 해도 한 해에 약 34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지하경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역외탈세를 비롯한 각종 탈세와 범죄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할 수 없고 '정의사회'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복지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잘못된 부분을 고쳐 세입을 늘릴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둘째로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내수경기의 침체로 조세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의 확대라는 국민적 요구로 재정은 3중고에 직면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세수 진척율은 목표대비 70.3%로 작년 수준(73.8%)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세수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연간 징수 전망치가 54조1000억 원으로 목표에 2조7000억 원 미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의 상황은 더 나빠진다. 지난해 3분기 GDP성장률은 0.1% 떨어졌고 올해 성장률도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이대로 가다가는 세수달성이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다. 탈루소득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재정이 파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수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세수 목표는 오히려 늘어남으로써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보다 더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진작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요구해 왔다. 국세청이 FIU의 모든 정보를 금융위와 공유하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탈세와 지하경제를 막는 효과가 있으며 최소한 연간 수십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금까지 합당한 이유 없이 국세청의 이와 같은 요청을 거부해 왔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는 국세청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와 국세청의 의지가 금년 중에 결실을 맺어 지하경제가 척결되는 역사적인 쾌거가 이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