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불가피한 지하경제와의 전쟁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최근 사상 최대의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지하경제와 전면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 전쟁은 박근혜정부로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국세청은 치밀한 전략으로 하루 빨리 이를 완결해서 경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일 국세청은 약 1000명의 조사인력을 동시에 투입해서 기업 자금을 빼돌린 대(大)재산가와 역외 탈세 혐의자 및 불법 사채업자 등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8개 전문직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 데 이어, 이렇게 많은 조사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되기는 국세청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긴 부유층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서는 등 탈세와의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곧바로 비과세·감면 축소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쾌도난마식의 세무조사는 대의명분이 뚜렷한데다 새 정부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주도록 교통정리를 해주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국세청에 힘을 실어줬다. 따라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공정과세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과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같은 상황은 우선 일부 대 재산가들의 불공정 거래와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등 탈법행위가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부당 내부거래와 편법 상속 등이 더욱 교묘히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최근의 실례로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재벌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에 대해 백지 납품계약서의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국부의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세청은 2010년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62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대금 지급액은 1317억 달러인데 비해 수입신고는 428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차액 889억 달러는 해외투자 명목이나 무역대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조세피난처에 빼돌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같은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탈세와의 전쟁을 서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즉 2012년 국세 수입은 8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보다 적게 걷혔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할 전망이다. 역대정부에서 이처럼 출범부터 재정적자에 직면한 경우는 없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정부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증세 없이 늘어난 재정을 확보하는 길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공정과세를 정착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안인 것이다.

물론 일부 대 재산가들은 박근혜정부의 초강경 세무조사가 결국 부자들만을 겨냥하고 있으며, 경제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목표에 미달하는 등 경제상황은 IMF 당시보다도 더 나쁘고 지난 10여년간 사회 양극화로 많은 영세기업과 국민들은 납세의 여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대 재산가들도 최소한 탈세를 막아 공정한 과세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진심으로 수용해야 할 시점이다.

박근혜정부가 공정과세로 정의사회를 실현하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조기에 완수할 수 있도록 대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