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세수 감소,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 느껴야 한다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올해 세수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다. 매년 10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둬들여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박근혜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세수 증대는커녕 출범 첫해부터 적자재정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는 현 상황을 경기부진의 탓으로만 돌리는 너무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각 부처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거둬들인 총 국세는 47조1630억원으로 지난해 54조9941억 원보다 7조8311억원이나 줄었다. 이처럼 국세 실적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대로 가면 올 한 해 세수가 36조원 정도 구멍 날 것이란 추정(국회 기획재정위원회)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새 정부는 첫해부터 세수 감소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올 1분기에 11조2231억원을 거둬들여 작년의 13조1140억원보다 1조8909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의 세계 경기 둔화와 국내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끝낼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제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독일이나 최근의 일본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삼성 등 10대 재벌그룹의 영업실적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재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에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경제운용에 일대 개혁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정보를 갖고 있는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서둘러 공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도 작년보다 15%나 줄어들었다. 그만큼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였기 때문이다. 휘발유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작년보다 8628억원이나 감소한 것은 중산층 소비자들마저 자가용의 이용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계가 휘청대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에 비롯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수입에 징세하는 소득세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실은 더욱 암담한 실정이다.
물론 정부는 부동산에 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조기에 집행해서 경기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재계에 투자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의 그 같은 경제운용방식은 역대 정부에서 너무 자주 집행돼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은 이윤을 확신하지 않는 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이 같은 기업의 속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국세청이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영세민 가계가 망해 수백만명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하고 중산층 가계마저 누란(累卵)의 빚더미에 올라 있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 대기업이 망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