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열쇠 쥔 시진핑 강경 모드로 나설 수밖에 없을 듯

방북 계획이나 김정은 만나는 계획 원인 무효

지금 중국의 당정 지도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내심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보다 확고한 절대 권력을 거머쥐게 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더욱 그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실험을 강행했다는 것은 중국과 자신을 안중에도 두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강도가 센 제재나 압박 조치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랴오닝성 단둥의 북중 국경 지역. 양측 경제 교류의 상징적 현장이나 앞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가 추진되면 한산해질 전망이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베이징의 북중 관계 전문가들의 7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그가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카드는 적지 않다. 우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방중과 자신의 방북을 논의하기 위해 쑹타오(宋濤) 당 대외연락부장을 평양에 보내기로 한 계획을 전격 취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설사 보낸다 하더라도 양자 간의 의제는 수소탄 실험에 대한 질책과 그에 대한 반발 등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북 식량지원 제한과 은행 거래 중단 등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 역시 즉각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식량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행의 거래도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이런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북한에 들어가는 상당수의 식량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조선광선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하지만 시 총서기 겸 주석이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이 상황은 일거에 반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황다후이(黃大慧) 런민(人民)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이 화가 많이 났다. 인내의 한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다.”라면서 향후 중국의 대북 고강도 제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과의 국경 지대에 병력을 대대적으로 파견하는 조치나 군사 훈련 단행, 양측 간의 불요불급한 각종 교류의 단절 등 역시 시 총서기 겸 주석이 꺼내들 수 있는 대북 압박용 채찍이 아닌가 보인다. 한마디로 북한과 중국은 이번 사태로 과거 보기 어려웠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총서기 겸 주석의 정상회담도 요원해졌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