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경기 부양 카드 꺼내들 가능성 고조, 효과는 의문

상황으로 볼 때 등 떠밀릴 수밖에 없어

중국이 경착륙이라는 말이 나돌 만큼 심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 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효과가 크게 난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칫 잘못 할 경우 경제를 더 망치는 역효과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엎친 데 덮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중국 경제 당국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현 상황은 확실히 이 카드가 필요한 시기이기는 하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사실 현재 상황은 경기 부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라고 해도 좋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것만 봐도 뭔가 경제에 큰 자극을 줘야 할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류허(劉鶴)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지난 18일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의 위안(元)화 환율과 연초 증시 폭락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까지 상기하면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은 더 한층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류 주임이 “중국이 개혁 작업을 충실히 진행할 경우 경제 성장 모델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면서 은근하게 경기 부양을 재촉한 루 장관의 말에 즉각 동의를 표한 점까지 더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다.

현재 중국 경제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경기 부양 카드는 많다. 우선 지급 준비율과 금리 인하를 꼽아야 한다. 또 재정투입 확대와 부동산 경기 부양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나 같이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기정사실로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것들이다. 심지어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는 시간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진짜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무엇보다 이들 카드가 중국 당국이 한두 번 꺼내든 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정책들이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더구나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제조업의 공급 과잉, 부동산 거품, 끝없이 늘어나는 강시 기업들의 존재, GDP의 3배 가까이에 이르는 각 경제 주체들의 부채 등이 이에 속한다. 경기 부양보다는 경제의 구조조정이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현안이라는 얘기가 된다. 더구나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려 4조 위안을 투입, 경기 부양에 나섰다 지금의 어려움을 초래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현 상황이 경기 부양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으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결론은 이로 보면 진짜 가볍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