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즉시연금 논란, 진흙탕 싸움되지 않으려면

또다시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 간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자살보험금 사태가 마무리된 지 약 2년 만입니다. 수천억원 규모의 ‘즉시연금(만기환급형) 미지급금’을 두고 최근 TOP2 회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권고안에 반기를 들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상처를 줬던 자살보험금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살보험금 논란도 즉시연금처럼 ‘약관’에 대한 해석차로 시작됐습니다.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로부터 일어난 일이었죠.

하지만 자살보험금 사태는 금감원과 보험사 모두에게 상처만 줬던 전쟁이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보험사들은 결국 금감원의 불방망이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기관에 영업정지는 물론,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해임권고조치까지 내렸으니 보험사들 입장에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승리를 거둔 금감원도 2년 넘게 진행된 싸움에 상처 입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단 이유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생보사 제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괘씸죄로 보험사들을 눌렀다는 주장이었죠.

“‘누가 이기는지 보자’식 진흙탕 싸움이었다.” 당시 업계 일각에서 금감원과 보험사 모두에게 가한 비판입니다. 소비자들을 위해 시작됐던 싸움이었지만, 소비자들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은 계약자들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번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즉시연금 논란이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권고안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13일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법원 소송을 냈다고 공표했죠. 금감원도 즉시연금 전용 민원창구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해당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를 위해 소송지원에 나서겠다고 반격한 상황입니다.

자살보험금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결국 금감원의 책임이 막중해 보입니다. 먼저 칼을 빼든 만큼, 이번 즉시연금 논란을 기점으로 쏟아져 나올 비판도 감당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도 최대한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일각에선 이미 ‘금감원이 과도하게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파수꾼’으로서 금감원이 할수있는 역량을 보여줘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