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 신규 창출보다 기존 개선이 효과적”

[대한민국 '싱크탱크'에게 듣는다(2)]최경수 KDI 인적자원연구부장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 제공=KDI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다. 현재 정부는 국정 시스템 전반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연구부장<사진>은 “과거처럼 일자리를 대규모로 신규 창출하기는 어렵다”며 “기존의 일자리를 일하고 싶은 여건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다른 세대보다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할수록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생산직보다 사무직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로 바꾸는 게 청년 취업난 해소에 더 큰 효과가 있다.”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로 바꾸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
“임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은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에 유효하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상품보다는 서비스 소비가 더 늘어난다. 서비스업이 성장하면 종사자들의 임금도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서비스직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업 일자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는 금융·통신·교육·의료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비스업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일례로 외국 환자 1명을 진료하면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다. 고용 효과도 제조업보다 크다. 매출액 10억원당 서울대 병원이 7.7명을 고용할 수 있는 반면 삼성전자·현대차는 0.6~0.7명 정도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서 일자리 급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자리는 없어지기도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로 생기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도입될 때도 은행 직원이 급감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ATM 덕분에 고객의 편의성이 증가하면서 은행 지점·직원 모두 늘었다. 출납 업무를 하는 직원은 감소했지만, 대출 상담 등의 일자리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이 심각하다. 이러한 부조화를 해결할 방법은?
“현재의 중소기업 정책은 개별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 자금지원에 치중된 면이 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한계기업을 양산해 건전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마저 악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장환경을 개선해 중소기업 가치를 높이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수요가 증가해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