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시사상식] 미국産 양적완화, 한국型 양적완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포토세션에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맨 오른쪽)와 얘기를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포토세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근 기업구조조정 이슈와 관련해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용어가 자주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양적완화란 국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조선·해운·철강·건설·석유화학 등 5개 경기민감업종 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회생 가능한 기업은 살리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과감히 정리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실기업이 법정관리 등으로 정리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준 금융회사의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조선·해운 등 최근 부실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한 대출 규모가 큰 곳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입니다.

즉, 정부가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실 여신 규모가 큰 국책은행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자본을 미리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산은이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한은이 인수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4.13 총선을 앞두고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증권(MBS)를 한은이 인수하는 방식의 양적완화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KEB하나은행 위변조 방지센터 직원이 1만원권 원화를 살피고 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 한은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양적완화를 사실상 반대했다. /사진=연합뉴스

‘양적완화’란 한 마디로 중앙은행이 경기부양 목적을 위해 금리 외 다른 수단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회사채, 국공채 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보통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정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없거나 경제위기 등 비상시에는 양적완화 카드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이 실시한 양적완화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미 연준의 양적완화는 시중에 풀린 국채와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2009년과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양적완화로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는 무려 2조750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헬리콥터 위에서 돈을 뿌리는 것 같다고 해서 ‘헬리콥터 머니’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적완화는 유럽(유로존)과 일본에서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미국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유럽의 양적완화는 그리스, 포르투칼 등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를 대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ECB가 그리스 등에 유로화를 빌려주면,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그 돈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미 연준처럼 달러화를 마음껏 찍어 풀 수 없었던 ECB만의 양적완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양적완화도 경기부양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실시됐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인 셈입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양적완화는 미국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재원을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지 않고 ‘채권매입기금’이라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