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시사상식] 담배세는 조세저항 없는 죄악세?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담배세 세수가 증대하고, 흡연자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담배세를 인상하는 목표가 흡연자를 줄이는 것이라면 세수는 마땅히 줄어야 한다”며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최근 야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부자증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상향 조정(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자와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부족한 복지재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나온 ‘표(票)퓰리즘’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현 정부의 대선공약은 ‘증세 없는 복지’였습니다. 여기저기 불필요하게 새는 돈만 막으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증세 없이 커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담배세였습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만큼 건드릴 수 없는 직접세(소득·법인세) 대신 흡연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부과할 수 있는 간접세이면서도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덜한 담배세를 증세 대안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국민건강증진’이었습니다. 세금을 올려 담뱃값이 인상되면 흡연율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이죠.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 조기사망 /자료=보건복지부

담배세는 주세, 유류세 등과 함께 ‘죄악세(또는 징벌세)’로 불립니다. 말 그대로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건강과 가정, 환경을 해치는 제품에 일종의 벌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란 의미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정적인 것들의 소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인 만큼 조세저항도 직접세나 다른 간접세에 비해 적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명분도 내세우면서 세금을 걷기가 편한 게 죄악세입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후 첫 연말정산이 이뤄졌던 지난해 초 공제금액이 줄었다며 그야말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이었죠. 이 당시 (공제금액 감소로)늘어났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 규모는 1조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담뱃값(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논란은 연말정산 때와는 비교도 되지않게 적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지난해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흡연자들의 세 부담(세수효과)은 3조6000억원 수준으로 소득세 증가분보다 3배 이상 더 컸는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담배세 인상 취지로 내세운 흡연률 감소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만 반짝 줄었을 뿐 시간이 지나자 다시 담배 개피를 손에 쥐는 흡연자들이 다시 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는 담배세수가 담뱃값 인상 원년인 지난해보다 4배가량 늘어난 약 13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이 세수확대에 있든 아니든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담배세를 올린 정부로서는 참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도 이를 근거로 담배세 인하 카드를 꺼내 정부를 압박할 태세입니다.

오는 12월말부터 잎담배·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꼭 경고 문구가 아니더라도 또 세금 논란과는 별개로 담배는 끊고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