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시사상식] 최순실과 ODA…해외원조사업은 수익모델?

지난달 12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소재 국립체육교사교육원(NIPES)에서 개최된 ‘캄보디아·한국 태권도 훈련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항 추온 나론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제공=한국국제협력단(KOICA)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며칠 전 최순실씨가 주 미얀마 한국대사 임명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밝혀낸 바 있습니다. 최 씨가 지인인 유재경 전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장을 미얀마 대사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포착한 것입니다.

특검은 최 씨가 외교관 경력은 물론 미얀마와의 인연도 전혀 없는 민간기업 임원 출신 인사를 대사로 추천한 게 자신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는 판단인 듯합니다. 바로 정부가 미얀마에서 한류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업체를 대행사로 참여시키는 대가로 그 회사 지분을 요구했다는 의혹입니다.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기금을 조성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이어 최 씨가 자신과 연결돼 있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 수익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또다른 사례인 셈입니다.

K타운 프로젝트는 760억원가량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미얀마에 무상으로 컨벤션센터를 건설한 후 이곳에 한국기업을 입주시켜 한류를 확산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나랏돈이 들어가는 해외원조사업 예산의 일부를 자기 주머니로 빼돌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K타운 프로젝트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해외원조사업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합니다.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해당 개도국이나 국제기구에 자금을 제공하는 원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ODA 사업은 국제개발협력단, 흔히 ‘코이카(KOICA)’라고 불리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가령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나 농협중앙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코이카에 우리나라 선진 농업기술의 개도국 전수를 위한 ODA 사업을 제안하면, 코이카는 이를 채택해 자금(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홍영표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사진 왼쪽)이 지난해 3월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EDCF 계약 체결식에서 폰모니로스 캄보디아 재무부장관과 ‘시엠립 하천정비 2차사업’에 1330만달러 규모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제공 = 한국수출입은행

ODA와 유사한 형태로 실시되는 해외원조로 우리나라 정부가 1987년에 설립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ODA와 비슷하지만, 운영 주체가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이고 무상이 아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차관 형태의 유상원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EDCF도 지원대상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금리수준이 0.01~2.5%로 낮은데다 이자만 내고 원금상환은 하지 않는 거치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정할 수 있고 상환기간도 최장 40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원조나 다름없기는 합니다.

다만 ODA가 주로 학교·도서관·병원·체육시설 등 건립, 한글교습·직업훈련·기술전수 등 현지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물적·인적협력 사업을 주로 실시하는 반면, EDCF는 도로·교량 등 경제·사회적 인프라 건설에 대부분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원조의 성격이 현격히 다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EDCF는 1987년 설립된 이래 올해 1월말까지 총 53개국, 375개 사업(15조2000억원)을 승인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와 국제 조달시장 진출에도 적지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한 수출증대(107억달러), 일자리창출(18만개), 국내생산 유발(215억달러)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무상원조인 ODA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전환한 세계 최초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등에 업은 한 개인이 국가의 원조사업을 이용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 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너무나도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