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중기부 R&D 성과, 정부부처 중 최하위

상반기 국가R&D 중간평가서 12개 정부부처 중 11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R&D) 중간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12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쓰고도 11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2016년 진행된 중기부 R&D사업에 대한 평가는 우수등급 없이 보통만 5개, 사업별 평균점수는 69.1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각 사업에 대한 평균점수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9.1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상청 78.8점, 국토교통부 78점, 해양수산부 77.4점, 보건복지부 77점, 농촌진흥청 76.3점, 국민안전처 75.8점, 식품의약품안전처 75.7점, 환경부 74.3점, 산업부 69.6점에 이어 중기부 69.1점으로 12개 부처 중 11위에 랭크됐다.

중기부 사업의 구체적인 평가내역을 보면 △월드클래스(WorldClass)300프로젝트지원 71.3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70.7점 △창업성장기술개발 69.6점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68점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66.1점으로 대표성과가 부족하거나 사업화 성공률의 감소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대상인 12개 부처 64개 사업 중 평가등급에서 매우우수 등급은 한건도 없었고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이 14개(21.9%), 보통 44개(68.7%) 미흡 5개(7.8%), 매우미흡 1개(1.6%)로 사업 당 우수등급을 한 개 이상 받은 부처는 8개가 있었지만 중기부는 우수등급이 한건도 없었다.

이번 평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30억 이하를 제외한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목표달성도와 성과우수성을 중점 평가했는데 64개 사업에 대한 2016년 예산액은 2조4566억원이다.

이 중 중기부 5개 사업에 대한 2016년 예산은 5463억원으로 12개 부처 중 가장 많고 이어 산업부 4510억원, 미래부 4862억원 순이다.

어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해서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내기 위한 중기부 국가R&D 사업들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부처 중 최하위로 평가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중기부 R&D사업들의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