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소진공,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

위법한 예산집행·부당업무지시·인사부패 등 청렴도 위험수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소속 직원·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로 도출하고 이를 종합해 산정한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진공은 10점만점 중 외부청렴도 8.13, 내부청렴도 6.56, 이를 가중평균해서 부패사건 감점·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종합청렴도 점수 7.43으로 대상 42개 공직유관단체(Ⅲ유형)중 최하등급인 5등급에 랭크됐다.

외부청렴도는 기관 민원인 등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과 특정인 특혜·업무 처리 투명성 여부를 평가하는 반면, 내부청렴도는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에 있어 금품·향응제공 등 부패정도와 예산집행의 적정·업무지시의 공정여부를 조사한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2016년 전체 공공기관 평균 점수 7.85점에 비해 소진공 점수가 6.56점으로 특히 낮았는데 이는 2013년 7.67점에 비해서도 1.11점 하락한 점수이다.

내부청렴도 항목별로 소진공내부의 부패사례 경험률을 보면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14.10%(2015년 5.43%) △운영비·여비, 수당 위법·부당 집행 12.82%(2015년 6.52%)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8.97%(2015년 4.35%) △부당한 업무지시 25.64%(2015년 16.30%) △인사와 관련한 간접적인 부패경험 10.26%(2015년 5.43%)으로 전년에 비해 나빠진 지표들이다.

어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할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인사·예산·업무의 공정성 등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