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40% 폐업

김경수 의원 "설계부실로 인해 청년창업자 대량 폐점 발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점한 점포의 40%가 폐업상태인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지원한 20개 시장, 218개 점포 중 40%에 달하는 88개가 지원이 종료된 후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교육·임차료·인테리어·컨설팅·홍보·마케팅 등 창업 전반을 지원하며 상인들의 세대교체와 젊은 고객유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설계부실로 청년창업자의 대량 폐점이 발생하며 당초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전통시장별로 살펴보면 청년상인 지원 사업에 선정된 20개 전통시장 중 18개 시장에서 폐점이 발생했다. 특히 경남 창원의 부림시장 12개 점포가 전부 폐업해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김 의원은 “이미 한번 실패한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야 하는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청년창업자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에게 전문성을 차별성을 키워줄 수 있는 특화교육과 지역 점포 맞춤형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