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중기부 산하기관 8개 중 7개 채용부정 적발

중기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 부정채용 합격자 6개 기관 39명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대상 중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7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또한 부정채용·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최종합격된 합격자는 6개 기관, 39명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각 전형별 평가항목·합산기준, 선정기준(배수·점수 등)을 채용할 때마다 달리 적용하거나 평가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하는 등 객관성과 일관성이 부족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인사규정’ 제13조(응모자격) ‘직원채용 자격요건’에 신용보증·금융기관에 근무한 자 등 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경력자를 신규직원으로 채용했다. 또한 최종 합격자는 종합성적순위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평가인 면접평가 점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해관계자 제척절차 규정이 없고 평가의 적정성이나 점수합계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평가점수 합계표(위원별 평가점수·집계한 자 서명 포함 등)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벤처투자는 당초 채용 계획과 달리 분야·채용인원을 변경해 채용했다. 아울러 외국어 우대가 아니라 계획에 없는 일정점수 미만자를 탈락시키고, 근거없는 가점을 적용해 인턴을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개 경쟁시험을 실시했다. 이 기간 직원 채용 5회 가운데 4회의 경우 서류·필기·면접의 평가표를 보관하지 않았다. 또한 특별채용이 위원장·사무총장의 면접만으로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한 평가표나 세부 계획도 작성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진공 청년인턴 근무경력자에 대한 추가적 가점부여와 내부 평가위원만으로 진행되는 면접방식이 중진공 청년인턴 근무경력자에 대한 채용 특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공개경쟁이 아닌 비상임감사 이사회 이사장(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한 이를 3년간 비상임이사로 선임한 것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채용감사가 전 공공기관에 만연한 지금 상황에서 자체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중기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기부는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는지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 채용부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