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중진공·기보,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22건

전체 징계 27건 중 81.5% 차지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심사업무소홀·관리감독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22건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징계 27건 중 81.5%다. 나머지 5건은 연수원 강의료 금품수수 1건, 채용비리 1건, 음주운전 3건이었다.

중진공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은 4건으로 업무 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711회에 걸쳐 자녀병원비·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5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대출명목으로 640여만원을 받고 차량 1대를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정책자금지원과 관련해 6400만원, 2억73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부정한 대출과 향응접대로 면직·정직 6월·감봉 6월을 받았으며, 대출에 관한 관리감독소홀로 2명이 감봉 2월·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금품수수 및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이 7건이다. 22억5000만원의 보증을 취급하면서 △1100만원 현금 수수료와 550만원 향응수수 △직무관련자와의 2억원 금전거래 △기술보증기금 직원이 실제 경영 중인 법인을 타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한 후 2억9800만원 보증지원 △보증취급 대가로 1700만원, 1090만원, 5056만원, 800만원을 수수한 내용이다. 또한 심사업무 소홀·향응접대·골프접대·전결권 위반 등으로 견책이나 감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중진공과 기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해야하는데도 허위 대출 보증서 발급 댓가로 금품을 챙기고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말로만 하는 윤리경영이 아닌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투명한 집행을 구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진공과 기보 직원들은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부정부패 제로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