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중진공, 차이나하이웨이 사업관리 문제점 알고도 방치

박정 의원 "사업 총괄 간부가 5000만원 금품 수수, 비리 터지고 나서야 사업 운영지침 개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중국 수출지원 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이 추진 이전부터 사업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비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중진공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차이나하이웨이가 사업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부실한 관리 속에서 수행됐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업을 총괄하던 처장이 수행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업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중진공은 사업추진 이전부터 사업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비리가 발생한 이후인 올해 9월에서야 개선사항을 담은 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의 내역사업으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글로벌 하이웨이’라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당시에도 사업계획서를 부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을 책임지던 간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차이나하이웨이 이전 사업에서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지원업체 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특정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의 금품를 수수해 면직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차이나하이웨이는 사업 자체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2018년부터 중국지원을 축소할 예정이다. 사업명칭을 ‘아시아 하이웨이’로 변경하고 아세안 국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중국 지원을 줄인다.

중기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20억원 증액할 계획이지 중국 진출기업 지원 예산은 2017년 150억에서 2018년 120억으로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