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소상공인·자영업자 73%, 창업 5년 이내 폐업

내수부진·과당경쟁 심화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소득부진,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폐업 위험에 직면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 관련 자료를 분석해 2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소득은 0.4% 증가하는데 그치고,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영업이익률도 하락했다.

또한 창업 ‘1년, 3년, 5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이 1년 37.6%, 3년 61.2%, 5년 72.7%로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중 개인사업자 폐업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내수부진·과당경쟁 심화로 매출증가는 미미한 반면, 각종 비용·지출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다.

아울러 내수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청탁금지법·대중국 통상현안 등으로 도소매·음식숙박 등 주요 업종의 매출이 부진하다.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들이 영세 자영업으로 유입되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증가했다. 아울러 기업형 슈퍼마켓·편의점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도 늘어났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소상공인과 1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에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고용감소 방지·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