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언주 의원, 부산국세청 지난해 조세환급금 1659억원

26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본부세관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을 거부해 불참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세 환급금의 과다지급이 26일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본부세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광명시 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조세불복에 의한 환급금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 227억원이던 환급금이 2015년 2799억원으로 무려 12.3배가 늘었고, 2016년에도 1659억원이나 발생했다.

이언주 의원은 부산청이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를 해놓고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납세자의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과세 전 단계부터 과세사실판단문제 등을 통해 적법과세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개인별 과세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과세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거부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성식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이종구의원 등 5명이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