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적발…미공개정보이용 44%로 1위

2014년 이후 적발된 불공정 거래중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이후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가 4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사유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총 523건 중 미공개정보이용이 230건으로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시세조정 180건(34.4%) 부정거래 57건(10.9%) 보고의무위반 등이 56건(10.7%)을 차지했다.

2015년까지는 시세조정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부터는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 행위가 급증하면서 순위가 뒤바꼈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에는 허수 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정 불공정거래 사건이 가장 많았다면 지금은 최근 논란이 된 내츄럴엔도텍(백수오) 주가조작 사건처럼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불공정행위가 집중되는 유형의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결과는 불공정거래 조사 초기단계이며 혐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혐의 여부 확정은 금감원 및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최종판단 및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