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남춘 의원 “유정복 시장 측근들 인천시 재산 헐값 매각 주도”

박 의원 “헐값 매각 주도 2명 배임죄 고발해야”..."MB정부 댓글사건 연루 인사, 인천시 산하 기업 대표로"

인천아트센터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오케이센터 개발(주)의 오피스텔 매각이 해당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인천시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27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가 설립한 오케이센터 개발(주)가 지난해 2월 특정업체에 오피스텔과 호텔을 매각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과 헐값 매각으로 회사 및 인천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오케이센터가 매각한 오피스텔의 경우 전문기관의 감정가가 214억원(VAT 별도)임에도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159억원(VAT 별도)에 아트윈(주)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 당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대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대출이자 등)도 오케이센터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아트윈(주)는 계약 후 불과 두 달 만에 오피스텔을 210억원에 모두 팔아 중간에서 51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아트윈(주)은 여행친구(주)가 신설한 법인으로 계약 당시 설립된 지 불과 4일 밖에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업무경험이나 자금담보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박의원은 “100억원이 넘는 관급계약을 진행하면서 검증도 되지 않은 신생업체와 수의로 계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케이센터의 이상한 계약은 이 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케이센터는 오피스텔 외에 호텔 매각 계약을 SBW(주)와 체결했는데 계약 내용을 보면 △매수자가 해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납입기한이 없으며 △잔금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무조건 다시 돌려줘야 하는 등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그 결과 매수자인 SBW(주)가 8개월동안 담보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에 실패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오케이는 계약금 33억원을 고스란히 돌려줄 수 밖에 없었다. 8개월 동안 다른 매수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독소조항으로 날려버린 셈이다.

게다가 오케이센터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특혜를 몰아준 아트윈(주), SBW(주), 여행친구(주)의 주주명단 및 이사 명단을 확인한 결과 주주와 이사가 서로 중복돼 사실상 한 업체로 보인다는 게 박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거래를 오케이센터에서 주도한 2인방이 모두 유정복 시장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시장이 오케이센터(주) 대표로 임명한 A씨는 과거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댓글부대를 담당했던 청와대행정관 출신이다.

다른 또 직원은 유시장의 측근인 현 인천시 중앙협력본부장과 과거 여의도연구원에 재직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의원은 “유정복 시장의 측근들이 인천시 산하기관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인천시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힌 만큼 유시장은 이들 모두 배임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며 “고발하지 않으면 배임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인천시를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킨 유시장 역시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