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의혹 다시 살펴볼 것…범죄 발견시 엄정수사”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서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정부 시절 허가된 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다시 살펴보고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총장은 “저도 해당 지역을 여러 번 가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2롯데월드 특혜와 관련한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정부가 민간기업의 민원성 사업에 불과한 2롯데월드를 국책사업처럼 변질시켜 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08년 4월 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날짜를 정해 놓고 그때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1994년부터 제기된 민간기업의 민원이 관주도의 국책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 시기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직후로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 관련 협조요청을 하기도 훨씬 이전이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2008년 9월 이 전 대통령 주재의 2차 민관합동 회의에서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울공항의 필요성까지 고려해 양자(롯데그룹·군)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로 2롯데월드가 정부의 역량을 투입하는 과제임을 밝혔으며, 같은 날 2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온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됐다.

이후 공군은 1994년 민원이 처음 제기된 이래 2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뒤집고 적극 지원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 의원은 “공군이 기존 반대입장에서 급선회한 것도 모자라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 관련 협조요청을 하기도 전에 2008년 6월~9월까지 TF를 가동해 검토되지 않던 동편활주로 3° 변경안을 제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동편활주로 3° 변경안은 기존 검토됐던 동·서편 활주로 10° 변경안보다 훨씬 안전성 확보에 취약한데도 이를 채택해 결과적으로 롯데 측에 최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비용부담을 줄여줬다는 지적이다.

또 박 의원은 전날 비서관이 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성남비행장 사진 전경을 공개하며 “이명박정부는 롯데의 비용 절감을 위해 3° 변경안을 전격 제시하고 채택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안전을 롯데의 이권 행위와 맞바꾼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