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중기부·중진공, 재택근무 ‘0명’

중기부 유연근무 720명(74.9%) 달하지만, 재택근무는 0명
중진공 유연근무 217명(24.2%) 불과, 재택근무 0명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일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발표한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에 따르면 중기부와 중진공의 재택근무 이용자는 0명이었다. 반면 특허청 재택근무 이용자는 147명(8.8%)이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형·집약근무·재량근무)·원격근무제(재택근무·스마트워크근무)가 있다.

기관별 유연근무 현황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체 961명 중 720명(74.9%)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선택제 635명(66.1%)와 시차출퇴근제 528명(543.9)에 집중됐다. 445명은 중복 이용하고 있다. 재택근무제 이용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집약근무제 이용자 1명(0.1%), 시간선택제 근무전환제 이용자도 1명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2005년 중앙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2016년부터는 기존 하루 8시간 근무형태를 벗어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전체직원 1665명 중 1254명(75.3%)이 유연근무를 이용하고 있다. 다른 기관에서는 유명무실한 재택근무제를 이용하는 직원도 147명(8.8%)에 달하고, 집약근무제 55명(3.3%),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도 29명(1.7%)이 이용하고 있다.

중진공의 유연근무제 실적도 미미하다. 중진공 직원 897명 중 217명(24.2%)만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단 한명도 없고, 집약근무제 4명(0.4%),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이용 12명(1.3%)이다.

송 의원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일부 기관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이용되고, 일부는 실적만을 고려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은 물론 문재인 정부 공무원 일자리 확대 정책을 위해서도 유연근무 확대가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