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희망리턴패키지, 취업성공 10.5%

사업참여 인원 1만2748명 중 연계사업 통한 취업자 1338명
어기구 의원 “연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취업연계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중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1만2748명이나 이 중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1388명으로 취업률은 10.5%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2015년부터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컨설팅과 재기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추천서 발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 전직지원 실적은 10.5%만이 취업에 성공해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절차에 필요한 신고사항 및 세금관련, 자산·시설의 처분방법,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 등의 사업정리 컨설팅과 10시간의 취업관련 재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기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힐링과 마인드 교육, 취업성공사례 등에 치우쳐 참여자 각각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6.8%로 OECD 국가들 중 5위이며 하루 평균 2500곳이 폐업하는 상황”이며 “폐업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성공적으로 전환·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의 취업연계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