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중기유통센터, 상급기관 감사 불복위해 외부자문까지 받아

정유섭 의원 "중기유통센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외부로부터 엉터리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기유통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행복한 상품권을 이사회 의결 거치도록 한 회계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 발행해온 사실을 적발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중기유통센터는 회수한 상품권에 천공 조치를 하지 않고 일부는 회수일자 날인조차 하지 않는 등 상품권 회수 관리에 구멍이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중기유통센터 회계규정 제53조에는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센터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216억9000만원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중기유통센터는 감사결과에 불복할 목적으로 외부 회계 법인에 백화점 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그러나 롯데백화점 등 시중 백화점까지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1년 백화점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기유통센터가 감사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상품권법 등 관련법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게 자문을 받았던 것이다.

상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가 정 의원 지적에 중기유통센터로부터 이사회 의결 후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는 답변을 재차 받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정 의원은 “중기유통센터가 내부 규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상급기관 감사 결과마저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