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65번이나 ‘개혁’ 외친 김무성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함께 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문재인 "여러 대목에서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 보여준 연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두 번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온통 ‘개혁’이었다. 김 대표는 2일 “개혁은 참으로 어렵고 고된 과정”이라며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개혁, 공천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연설의 많은 부분을 앞서 ‘고된 개혁 과정’을 거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는 데 할애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는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주장했다. 금융개혁을 위해선 ‘관치금융 해소’가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가 이날 처음으로 ‘재벌개혁’을 거론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원회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저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 정치개혁의 요체인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한다”며 “양당 대표가 공천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김 대표의 연설은 야당의 공감과 박수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문 대표는 “여러 대목에서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보여줬다”며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도 우려스럽다. 10%에 지나지 않는 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나머지 90%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은 노동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노조에 전가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김 대표가 해외 노동개혁 사례 많이 들었는데, 독일 하르츠개혁은 4년 동안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며 “지금 전광석화처럼 번갯불에 콩볶아먹듯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하르츠개혁을 거론할 자격이 없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새롭고 담대한 제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는 없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진부한 내용만 반복하는 정말 보기 드문 낙제점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