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렇게 바뀝니다]고액체납자 소멸시효 10년, 주민번호에서 지역번호 폐지
새해부터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표시번호가 폐지돼 주민번호만 보고도 출신지를 추정할 수 있었던 부작용이 사라지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1일 발표했다...

[2020년 이렇게 바뀝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우선 설치
새해부터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금지 범위가 넓어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가 강화된다. 또 판결문 공개 시스템이 개선되며, 원활한 재판을 위한 법원 인증 통·번역인 제도도 시행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가 범죄피해자에게 1㎞ 이내로 접근할 경우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
[2020년 이렇게 바뀝니다] 영화관서 수어(手語) 피난 안내 영상 상영 의무화…새해 소방청 달..
2020년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手語)·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해야 한다. 청각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법령 등..
[2020년 이렇게 바뀝니다]은행권 신예대율 적용·주택연금 가입연령↓
내년부터 생산적금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상향하고 법인대출의 가중치는 하향조정하는 신예대율이 도입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환경부는 30일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 도입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내년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 도입 등이 시행된다.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된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6개 직불제 '공익형직불제'로 통합·개편 운영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내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공익형직불제와 닭·오리·계란 축산물이력제 등 새로운 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된다.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기존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기존 6개의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통합·개편..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내년 최저임금 8590원…기초연금 소득하위 40%이하로 확대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되며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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