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9℃

도쿄 19.9℃

베이징 23.3℃

자카르타 29.6℃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지우기

검색결과
1,742건 중 51~60건
  • 기간
    1. 전체
    2. 1주
    3. 1개월
    4. 1년
    5. ~
    6. 직접입력

  • 범위
    1. 제목+본문
    2. 제목
    3. 본문
  • 상세검색

    1. 여러개의 단어를 입력하실때는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초기화

'식물인간' 남편 대신 "처벌 원치 않아"…대법 "인정 안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식물인간이 된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를 밝혀도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벌불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새로 제시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선종구 前회장 일부 승…대법 "계산 다시 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대법원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460억원 규..

내부망서 연락처 알아내 동료 고소한 경찰, 대법서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경찰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

[오늘, 이 재판!] '경찰 모욕'에 법정 상한 넘긴 벌금형…대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람에게 법정 상한을 넘은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

[오늘, 이 재판!] "소재지 파악 노력했어야"…대법, '공시송달 징역형' 판결에 철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피고인의 실제 소재지 파악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판결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A씨 주소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원 2번 거쳐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번의 대법원 판단을 거친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오스테오닉, 독자개발 척추 임플란트 식약처 승인… 11조 시장 겨냥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기업 오스테오닉는 독자 개발한 척추 임플란트 제품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오스테오닉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척추 유합용 케이지'와 '플레이트(척추 고정 장치)' 등..

"가상캐릭터 거래로 高수익" 70억 '사기·편취' 운영자 징역 5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가상 캐릭터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총 70억원의 피해를 준 개인대개인(P2P)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일부 직권남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은 실무자가 세월호 특조위 대응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총리, 호남 찾아 수출기업 간담회…정부,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범위 합리적 운영키로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호남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6일 충청지역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같은 달 21일 부울경지역 기업 현장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호남지역 수출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previous block 6 7 8 9 10 next block

  • 많이 본 뉴스

  • 연예가 핫 뉴스

尹대통령 지지율 24%…서울 19%·보수의 심장 TK도..

尹대통령 지지율 24%…서울 19%·보수의 심장 TK도..

삼성중공업, 1분기 영업익 779억원…전년 동기比 297..

삼성중공업, 1분기 영업익 779억원…전년 동기比 297..

HD현대마린솔루션, 올해 최대 청약 증거금 모으며 IPO..

HD현대마린솔루션, 올해 최대 청약 증거금 모으며 IPO..

[포토]석촌호수에 온 ‘라프라스와 피카츄’

[포토]석촌호수에 온 ‘라프라스와 피카츄’

[포토]라프라스 타고 석촌호수에 온 피카츄

[포토]라프라스 타고 석촌호수에 온 피카츄

“대리 기사 부르려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스포츠..

“대리 기사 부르려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스포츠..

삼성중공업도 1분기 ‘맑음’…조선 3사, 올해 순조로운..

삼성중공업도 1분기 ‘맑음’…조선 3사, 올해 순조로운..

오늘의 주요뉴스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