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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자리 간담회 "민간일자리 창출 위한 재정투자 필요"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전문가, 고용부 등 관계부처, 사업 참여기업 등이 참석해 일자리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

2019-06-27 16:52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 소폭 감소… 2030세대 귀촌 주도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매년 상승세를 보이던 귀농·귀촌·귀어 인구수가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 이는 전년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8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

2019-06-27 13:06

[달라지는 하반기제도④]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10만원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도 내달 1일부터는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실시된다. 만 7세 미만 아동에..

2019-06-27 11:00

[달라지는 하반기제도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소방 시설 불법주차 과태료 2배 인상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음주음전의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이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해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소방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도 종전보다 2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제도와 법규..

2019-06-27 11:00

해수부, '제1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행사 부산서 개최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해양수산부는 내달 1~2일 부산 벡스코와 가덕도등대 일원에서 ‘2019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계항로표지의 날은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국제항로표지협..

2019-06-26 15:15

공정위, 엔씨소프트·넥슨 등 10개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심사한 10개 회사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2019-06-26 14:46

대형화하는 상조업체… 업체수 줄었지만 가입자는 늘어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상조업체가 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성되면서 업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가입자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전국에 등록된 92개 상조업체 중 90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

2019-06-26 14:00

[서비스산업전략] 정부, 유망 서비스업에 70兆 정책금융 지원한다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도 신설하고, ..

2019-06-26 11:03

[서비스산업전략]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유망 서비스업 규제 개선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정부가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등 4대 유망 서비스업의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관..

2019-06-26 09:30

[서비스산업전략] '스마트 서비스' 신설 등 서비스·제조업 융합발전 지원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정부가 ‘스마트 서비스’ 신설 등 서비스산업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촉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설계·..

2019-06-26 09:30

[서비스산업전략]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추진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 법 통과를 전제로 기본계획 수립과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도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

2019-06-26 09:30

통계청-ILO, 아태지역 국제노동이동통계 역량강화에 힘쓴다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통계청은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아태지역 국제노동이동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신욱 통계청장과 라파엘 디즈 데 메디나 ILO 통계국장이 참석했다. 통계청은 지난 2..

2019-06-26 09:20

공정위, 가맹금 부당 수령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

2019-06-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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